새누리당, 언제쯤 정신차리나?

새누리당과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청년들의 늦은 사회진출에 대해 현실성 없는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21일, 새누리당은 정부와의 당정협의에서 초*중등학교 입학 시기를 2년가량 앞당기고 현재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4(대학교)년제'인 학제를 '5-3-3-4년제' 또는 '6-5(중·고등과정 통합)-4년제'로 개편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정부는 긍정적인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초등학생들의 인지발달 능력과 사회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입학연령을 낮추려는 것은 오히려 역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경고했다. 유아교육 전문가인 이성숙 한국유아교육센터 대표는 “만 5세 아이가 학교에서 추상적인 학습을 하거나 부모와 떨어진 학교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교육 전반적인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은 한 초등입학 하향화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라며 세계일보는 전했다.

 

또한, 실질적인 주관 부서인 교육부와는 협의가 있지 않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집중된 여론을 분산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다. 2009년 11월, 이명박 정부 당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였지만 무산되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견수렴 등이 없었던 과거처럼 지금 또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기에 정치적인 전략이라 여겨진다.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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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호(필명 까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