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인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담뱃값 인상,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선택이 맞는가 (출처: sbs 캡쳐화면)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하다. 하지만 진짜 그럴까?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다.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과 0-5세 무상교육을 보상해준다는 공약을 내걸어 대선에서 승리하였다. 하지만 현재 무상교육 예산은 기존 예상보다 훨씬 많이 소모되어 2년 만에 지급 중단의 위기를 맞고 있다. 기존 예상액은 5474억이었지만 실제로 1조 656억이 필요하다. 기초 연금에 들어가는 비용도 올해만 5조 2000억 원이고 내년에는 7조 7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어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가 흡연율은 낮추기 위해서 담뱃값을 높인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세금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