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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흡연 천국' 중국,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자 줄이기 '흡연 천국'으로 불리는 중국이 담뱃값을 올려 흡연인구 줄이기에 나선다. 9일 중국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오는 10일부터 담배 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담배 소비세 인상으로 담배 도매가격은 6%, 담배 소매가격은 10% 이상 각각 오를 것으로 중국연초전매국은 예상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중국 담배 평균가격은 0.73달러(약 800원)로 미국 4.58달러, 일본 3.31달러보다 훨씬 낮다. 특히 지난 해 중국 최저 담배가격은 1갑당 3위안(약 520원)으로 우리나라 13.6위안, 일본 33위안, 싱가포르 60위안보다 훨씬 낮았다고 중국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중국이 이처럼 소비세를 올리는 방법으로 담뱃값 인상을 유도한 것은 다양한 금연 .. 더보기
담뱃값 인상,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선택이 맞는가 (출처: sbs 캡쳐화면)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하다. 하지만 진짜 그럴까?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다.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과 0-5세 무상교육을 보상해준다는 공약을 내걸어 대선에서 승리하였다. 하지만 현재 무상교육 예산은 기존 예상보다 훨씬 많이 소모되어 2년 만에 지급 중단의 위기를 맞고 있다. 기존 예상액은 5474억이었지만 실제로 1조 656억이 필요하다. 기초 연금에 들어가는 비용도 올해만 5조 2000억 원이고 내년에는 7조 7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어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가 흡연율은 낮추기 위해서 담뱃값을 높인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세금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