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당신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보니 집에 도둑이 들어와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도둑을 막고 제압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한다. 그런데 지난 3월 도둑을 막으려다 몸싸움을 하는 도중 도둑에게 상해를 입힌 바람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you tube ytn 출처) 물론 흉기가 없고 도주하려는 도둑을 때리고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로 친것은 도둑입장에서 보면 심할수도 있다.ytn의 한쪽 면만 보는 편파적 보도일수도 있고 말이다. 한겨레 신문에서도 집주인이 도둑을 제압하고도 여러 차례 때렸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정당방위의 범위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건 사실이다. 아래 이미지는 현재 국내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다. 일단 정당방위의 정의는 '자기 또는 타인(他人)의 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