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철도 민영화 누가 원하는 것인가 철도 민영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13년 12월 27일 밤 10시경 수서발 KTX의 면허를 발급하였다.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이 시작된 것이다. 민영화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갖고 있는 법적소유권을 주식매각 같은 방법을 통해 민간부분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설립해서 코레일과 경쟁시키는 것이다. 서로 경쟁을 시켜서 철도산업의 효율화를 이끌어낸다. 지금까지의 철도의 부채는 코레일이 철도산업을 독점함으로서 일어나는 방만한 경영에 있다고 봤다. 코레일은 2005년 설립될 때부터 부채를 가지고 경영을 시작했다. 그 후 8년간 정부로부터 PSO(공익서비스의무)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처음부터 가진 부채와 더불어 코레일은 7000억 원이 넘는 부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