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누가 원하는 것인가

철도 민영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13년 12월 27일 밤 10시경 수서발 KTX의 면허를 발급하였다.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이 시작된 것이다. 민영화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갖고 있는 법적소유권을 주식매각 같은 방법을 통해 민간부분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설립해서 코레일과 경쟁시키는 것이다. 서로 경쟁을 시켜서 철도산업의 효율화를 이끌어낸다.

  지금까지의 철도의 부채는 코레일이 철도산업을 독점함으로서 일어나는 방만한 경영에 있다고 봤다. 코레일은 2005년 설립될 때부터 부채를 가지고 경영을 시작했다. 그 후 8년간 정부로부터 PSO(공익서비스의무)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처음부터 가진 부채와 더불어 코레일은 7000억 원이 넘는 부채도 부담하게 되었다. 해마다 들어 가야되는 선로사용료도 납부하다보니 코레일의 부채는 늘어나게 됐다.

  사실 국가기반산업은 모두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한국철도공사에는 여러 노선이 있다. 무궁화호, 새마을호, KTX, 인천공항철도 등이 그렇다. 이런 노선들 중에서 흑자노선이 있는 반면 적자노선도 있다. 실제 흑자노선 보다는 적자노선이 많지만, 흑자노선의 수익과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까지 운영되었다. 적자노선이 있음에도 운영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국가기간산업이기 때문이고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국가기반산업이 민영화가 되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기에 바빠진다. 민간 기업은 항상 이윤이 목표이다. 이런 민간기업과 코레일이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많은 수익이 있는 흑자노선을 민영화 시키는 것은 코레일을 빛 더미에 앉게 한다. 그런 빛까지 민간기업의 수익으로 회복할 목적이다. 그전에 코레일은 부채를 갚을 감당할 방법이 없다.

  세계어디에서도 국가기반산업에 대한 민영화는 이루어진다. 그들도 철도를 민영화 시키더라도 고속철도 노선을 나눠서 민영화 시키지 않았다. 같은 노선의 경쟁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경쟁보다는 부채가 늘어날 코레일은 적자노선을 없애거나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민간 기업이 10%요금 인하는 신경 쓸 여유조차 없다. 민간 기업이 수천억에 이익을 올릴 2~3년을 코레일은 기다릴 수 없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부채를 위해서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