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긴축 강화..."낮은세금, 낮은복지로"

 영국 보수당 정권이 향후 5년 간 120억파운드(약 21조원)의 복지지출을 삭감해 ‘낮은 세금, 낮은 복지’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유로화를 쓰는 그리스가 과도한 연금 등 복지비용 문제로 경제난에 빠진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복지지출을 비롯해 탈세 근절, 정부 부처 예산축소 등을 통해 총 370억파운드(약 64조8000억원)를 절약하겠다고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재무부 장관 조지 오스본이 영국 의회의 전통대로 예산안 자료가 들어 있는 붉은 서류가방을 사진기자들 앞에서 높이 들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스본 장관은 “그리스에서 전개되는 위기 상황을 보라”며 “국가가 빚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빚이 국가를 통제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역설했다. 정부 예산 절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위의 예산안을 요약하자면,

 

1. 앞으로 5년간 120억 파운드(약 21조 200억원)의 복지지출을 삭감.

2. 탈세 근절, 정부 부처 예산 축소 등을 통해 총 370억 파운드를 절약.

3. 소득세 면제를 받는 최저 연봉의 상한선을 11,000 파운드(1,923만원)으로 인상.

4. 현재 20%인 법인세율을 2017년 19%, 2020년 18%로 단계적으로 인하

5. 국방예산 GDP 대비 2%로 NATO 권고 수준까지 인상.

6. 공무원 임금 앞으로 4년간 1% 상승으로 거의 동결

7. 40% 소득세율 적용 시작 구간을 4만 3천 파운도(7,500만원)로 상향 

8. 자녀 세금 공제 혜택을 2명까지만 인정

9. 대학등록금 9천 파운드(1,570만원) 제한 폐지 

10. 복지 혜택을 줄이는 대신에, 생활 임금을 2020년까지 시간당 9파운드(15,000원) 까지 인상.

 

 쉽게 말해서 복지 의존을 낮추고 대신에 임금을 높여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복지지출 삭감은 지난 5월 총선으로 재집권에 성공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철학이고, 그는 낮은 임금, 높은 세금, 높은 복지’ 사회에서 ‘높은 임금, 낮은 세금, 낮은 복지’ 사회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번 돈을 세금으로 내고, 정부는 다시 이 돈을 이들에게 더 많은 복지와 함께 돌려주는 ‘터무니없는 회전목마’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영국 경제는 올해 2.4%, 내년에는 2.3% 각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한국은 8일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율 전망치를 3.1% 에서 2.8%로 하향 조정. GDP 3조 달러 영국이 2.4%면 2.8%인 한국 보다 훨씬 더 잘한 셈.)

 

 반면에 한국은, 복지는 더 늘리고, 정부는 증세 없다지만 사실상 증세하면서 갈팡질팡하고, 공공부문 개혁도 보수 여당 원내대표가 야당편이나 들면서 하는둥 마는둥 하고 있다.

 그나마 복지도 감독 소홀로 예산만 줄줄 새고 있다.

 

 2000년대 복지병, 재정적자 증가의 늪에 빠져있던 영국은 정통 보수주의자 카메론-오스본 듀오의 등장으로 부활하고, 반면에 한국은 그런 유럽이 겪던 포퓰리즘, 복지병에 옮아서 앞으로 저성장이 계속 될거라 예상된다.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SCOOP

 

정재훈

 

기사참조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709000393&md=20150709103105_BL

사진출처 :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3001453/Sun-shines-savers-savings-tax-free-10-000-3-000-leg-time-buyers-bankers-hit-5billion-bill.html,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3154130/Super-rich-suffer-cull-non-doms-Tories-steal-Labour-s-thunder-announcing-end-tax-status-2017.html,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7089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