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의 '디폴트' 배경과 주된 원인

 지난 2010년 4월, 재정 위기에 빠진 그리스가 처음으로 '트로이카'에 손을 벌렸다.

 '트로이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로 구성된 국제 채권단을 말하는데,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그리스에 2,450억 유로, 우리 돈 305조 원에 이르는 구제금융을 지원해줬다.
 이후 채권단과 구제금융 연장 조건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여온 주인공, 바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다.
 치프라스는 5개월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채권단이 협상 시한 연장을 거부하자 정권을 건 승부수를 던졌다.채권단이 연장 조건으로 내건 연금과 임금 삭감 등 강도 높은 긴축안을 받을지 말지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국민투표 실시 발표 이후 잠시 모습을 감췄던 이 단어가 전 세계 매체에 오르내리고 있다.

 바로 '그렉시트'다. 그리스, 그리고 '탈출'을 뜻하는 EXIT의 합성어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의미한다.

 그리스 국민이 국민투표에서 채권단이 내놓은 구제금융안을 수용하면 급한 불을 끄게 되지만, 협상안을 거부하면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렉시트'로 이어질 우려가 커진다. 이번 국민투표는 유로화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리스 고유 화폐 '드라크마'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유로화 대신 '드라크마'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럴 경우 그리스 내부 혼란뿐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금리가 급등하거나 대외 채무가 많은 신흥국 금융 시장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스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을까?

 여러 요인이 엉켜있는 그리스 금융 위기 배경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파켈라키'다. 
 '파켈라키'는 작은 봉투를 뜻하는 그리스어로, 세무서나 공무원에게 건네는 뇌물을 말한다.
 이런 '돈 봉투' 행위가 만연한 그리스 정계의 부정부패가 경제 몰락을 초래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그러나 더 주된 원인은 '과잉복지'가 있다.

 물론 유로존 통화 경제는 디폴트를 야기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지만 직접적 디폴트가 터진 현상의 내면에는 포풀리즘 복지정책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우선 긴축경제에서 고정비율인 복지비용은 줄일수가 없고, 재무건정성을 높이는데 한계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복지시스템이 유로화 통합이란 불공평적 환율과 만나면서 그리스 경제가 버틸 수가 없게 된 결과다.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그리스의 GDP 수준에서 복지지출 비율이 높지 않다고 북유럽 국가와 비교하는데, 그리스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용은 세계 12위 수준이다.

 일본과 미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아래의 표처럼 한국은 7.5% 로 33위 미국이 16.2% 로 25위, 일본이 18.7% 로 20위 그리스는 21.3% 로 12위이다.

 반면 부패로 인한 탈세에 의한 비용은 GDP 대비 8% 인 200 억 유로수준이다.

 이것만 보아서는 탈세가 문제가 아니라 복지비용의 과다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사실 이 8% 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 하지 않는다. 지하경제 비중을 보아도 오히려 한국이 그리스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대학원 무상교육 같은 과잉복지도 전세계에서 유일하지만 문제는 국민의 25%가 공무원이란 사실과 그 공무원 연금이 복지비용에서 빠져 있단 사실이다.

 그리스의 공무원연금은 고정비율 체계인데 쉽게 말하면 퇴직해도 그 수익을 100% 보존한단 것이다. 물론 100% 보존은 아니지만 5년간만 근무하면 95% 를 보존해주었다. 그럼 5년뒤에는 누가 계속 남아서 일할까? 그래서 그 퇴직자도 공무원으로 계산하면 그 수는 25% 가 넘게 되어버린다.

 그 뿐만이 아니라 노조는 과거 80년대부터 유럽에서 가장 높은 임금 인상률로 10년 이상을 임금을 인상해버렸다. 그리고 오후 2시에 퇴근 지각안하면 수당, 엘리베이터 안타면 수당 같은 어처구니 없는 정책들을 남발했다. 전 국민을 공무원으로 만들어 좌파 정당의 지지자로 만들기 위해 포풀리즘을 남발하고 우파정당도 거기에 같이 끼어들고, 이게 바로 그리스가 현 상황까지 치달은 이유이다.

 그리고 능력이 안되어도 공무원이 퇴사하고 다시 새로 공무원을 임용할땐 이 공무원의 자리를 심지어 돈으로 매관매수 했단 것이다. 그러니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나 직무수행 능력은 최악이었다.

 복지제도는 공공부조와 사회보장으로 나누고, 사회보장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민간연금으로 또 나뉜다. 여기서 퇴직연금중 하나인 특수직역연금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 들어간다. 공무원 연금도 복지제도의 하나인 것이다.

 디폴트로 인해 독일과 프랑스 은행은 커다란 혼란을 맞게되고 이탈리아까지 경제가 붕괴되면 유럽전체는 물론 세계경제가 공황을 맞게 되는 역사상 아르헨티나 디폴트 이상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2012년 디폴트 이후로 많은 대비를 해 온 탓에 그렇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분석이 우세하고 주류다. 그리고 IMF나 다른 채권단도 오히려 유로존을 탈퇴하고 디폴트 하며 긴축경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는 견해가 무게가 실리고 한국은 오히려 디폴트 이후 엔고로 인해 경제가 그렇게 큰 타격을 입지않는 유리한 면도 있다. 그리고 원자재와 석유 곡물 현물시장이 가격인상되어 서민경제에 어느정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SCOOP

정재훈

자료출처 : http://www.socialdesign.kr/news/articleView.html?idxno=6493

기사참조 : http://www.ytn.co.kr/_ln/0104_20150705000246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