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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처

소방방재청 해체 소식에 소방관들이 입을 열다. 지난 글에서 필자는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상황을 소개하고 개선을 바라는 의견을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이에 반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경이 국가안전처로 해체 흡수될 것임을 발표하면서, 소방방재청도 해체 통합됨을 알린 것이다. 이 발표가 있은 후 ‘소방방재청 해체’와 관련한 다음 아고라 청원이 전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원에서는 무엇보다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라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직에 불과하다. 10만 명의 경찰들은 국가직, 심지어 1만 명의 해경들도 국가직이다. 하지만 4만 명의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 요청에 국가는 예산부족이라는 핑계만 되풀이한다. 청원 글 내용 중 적절한 비유가 있다. ‘해양에서 사고 나면 국가재난이고, 육상..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문입니까 담화문입니까?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34일째,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사과다운 사과’를 처음으로 직접 했다. 대국민 담화 도중 눈물까지 흘렸다. "참사의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발표했다. 이 정도면 최고 지도자로서 진정성이 있는 사과로 볼 수 있다. 눈물은 치유를 뜻하기도 한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듯 누군가 함께 울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을 얻는다. 이를 우리는 '공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은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사고 대책이다. 대책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면, 사과의 진정성도 덩달아 의심받기 마련이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대책으로 가장 주목받는 것은 '해경 해체'다. 그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