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끝나지 않는 방통위와 통신사들의 전쟁 '방통위가 아무리 붙잡아도 통신사는 살기 위해 보조금을 뿌린다.' 통신사들의 거대 휴대폰 보조금 투입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순차적인 45일 영업정지 제재를 가했었다. 하지만 영업정지가 끝난 5월 20일부터 3사 통신사들은 또다시 보조금을 과다 투입하여 고객 유치에 나섰다. 이에 하루 평균 4만~5만 명의 이용자가 번호이동을 하였다. 즉시 방통위는 사실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에 따른 처분이 21일 결정된다. 방통위는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이행을 앞두고 미뤄둔 통신사 불법 보조금 제재를 마무리하려 한다. 주도사업자만 가려낸 뒤 영업정지 혹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며 강력한 처벌을 예고 했다. 정작 업계는 무신경하다.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 부과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더보기 영업정지 '잠깐 쉬어 간 것뿐이다.' （사진출처: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no1_hanafax?Redirect=Log&logNo=90191873466 ） 요즘 폰 바꾸기가 쉽지 않다. 3사 통신사들이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영업정지를 처분 받았기 때문이다. 총 45일의 영업정지를 받았다. KT는 4월 26일까지, SKT는 5월 19일까지, LG는 5월 18일까지 영업정지이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보조금 대란을 없애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국회에 통과 시켰다.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통법 중에서 중요내용을 정리하면 먼저 통신사는 가입방법(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서는 안 된다. 통신사는 기종 별로 약정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