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방통위와 통신사들의 전쟁

 

'방통위가 아무리 붙잡아도 통신사는 살기 위해 보조금을 뿌린다.'

 

  통신사들의 거대 휴대폰 보조금 투입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순차적인 45일 영업정지 제재를 가했었다. 하지만 영업정지가 끝난 5월 20일부터 3사 통신사들은 또다시 보조금을 과다 투입하여 고객 유치에 나섰다. 이에 하루 평균 4만~5만 명의 이용자가 번호이동을 하였다. 즉시 방통위는 사실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에 따른 처분이 21일 결정된다.

 

  방통위는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이행을 앞두고 미뤄둔 통신사 불법 보조금 제재를 마무리하려 한다. 주도사업자만 가려낸 뒤 영업정지 혹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며 강력한 처벌을 예고 했다. 정작 업계는 무신경하다.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 부과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통신사 영업정지 제재가 끝난 이후에는 보조금 투입이 과다했지만, 방통위의 엄벌의지를 밝힌 후에는 보조금 지급을 줄였기에 과한 제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방통위가 9월에 대대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로 인해서 통신사들은 분주해졌다. 이제는 보조금을 이용한 방법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통신사들은 보조금 상한선인 27만 원은 준수하되 기존의 요금제라든지 서비스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물론 보조금을 이용할 때보다는 수익성으로는 낮다. 장기적으로는 높은 수익이 나올 수 있지만 당장에는 아직 실행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시장점유율 1위인 SK의 경우에는 요금제 변경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KT나 LG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영업정지 이후 번호이동 수치가 85만여 건으로 급격히 오르긴 했지만, 방통위의 강력 제재 발표 후에는 64만여 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방통위의 보조금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이전의 45일씩 영업정지 외에 SK와 LG는 7일씩 추가 영업정지 처분이 있다. 이들의 영업정지는 9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10월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인 9월에 통신사들의 보조금 전쟁을 대비하는 모습이다.

 

  요금제와 서비스 개선은 단통법이 시행되어야 통신사들이 행할 모습이다. 하지만 그전인 9월에는 또다시 보조금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9월에는 신규모델이 출시가 예정돼있고, 추석 연휴 또한 끼어있다. 게다가 10월에는 단통법 시행도 있다. 게다가 SK와 LG의 추가영업정지 기간에는 상대방의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과도한 보조금을 살포, 가입자 몰이가 예상된다.

 

  방통위가 10월에 단통법을 시행시키고, 통신사들에게 엄격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다. 그에 통신사들은 마지막으로 고객을 모으기 위해 과감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45일씩 영업정지를 받았지만, 여전히 통신사들은 구제불능이고 방통위는 겉핥기만 하고 있다. 아직은 행동이 말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박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