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선택이 맞는가

 

     (출처: sbs 캡쳐화면)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하다. 하지만 진짜 그럴까?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다.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과 0-5세 무상교육을 보상해준다는 공약을 내걸어 대선에서 승리하였다. 하지만 현재 무상교육 예산은 기존 예상보다 훨씬 많이 소모되어 2년 만에 지급 중단의 위기를 맞고 있다. 기존 예상액은 5474억이었지만 실제로 1조 656억이 필요하다. 기초 연금에 들어가는 비용도 올해만 5조 2000억 원이고 내년에는 7조 7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어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가 흡연율은 낮추기 위해서 담뱃값을 높인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함이 아닐까?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한나라당 대표 시절 ‘담뱃값 인상은 재정확충용’이라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 조짐도 일고 있다. 당시 야당과 박근혜 대표는 "국민 세금, 공과금이 너무 많다.“며 비판했다. 과거 500원의 인상에도 반대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2000원의 인상에는 왜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정부의 국민들을 상대로 한 꼼수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최근 주민세와 자동차세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다. 주민세는 전국 2천원~1만원하던 것을 1만원~2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자동차세도 2017년까지 100%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왜 하필 이 시점에서 국민들의 주머니를 탐내고 있는 걸까?

 

진정으로 정부가 국민을 생각한다면 담뱃값 인상으로 발행한 세수를 건강증진기금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충하는 담배 소비세를 늘리는데 써야한다. 하지만 정부는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슬그머니 끼워 넣고 담뱃값과 물가 연동을 시킨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급진적인 인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아 점진적인 인상으로 흡연 인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숨은 꼼수다.

 

최근 희한한 법이 발의됐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주와 손녀 교육에 쓰라고 주는 돈에서는 1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자는 법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돈으로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면서 젊은 부모들의 소비를 늘릴 수 있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다. 도대체 손자 교육을 위해 1억을 선뜻 내놓을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부유한 계층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부자나 서민들이나 똑같이 내는 세금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와 증여세 등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은 오히려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법은 정말 모든 국민들을 위한 것이 맞을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이 법안은 ‘설립된 지 30년이 넘는 중소, 중견기업의 오너가 자녀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면 1000억 원까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부자감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담뱃값 인상,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인상으로 서민들의 세 부담을 늘린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물론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찬성한다. 그렇지만 서민들의 세금만 탈취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가격인상이 아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을 속여서 독단적으로 정치를 해나갈 것이냐에 대한 우려다. 계속된 거짓은 국민들의 불신만 초래한다.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햇빛이 쨍할 날을 기대해본다.

 

배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