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중단 결정, 혼란 속의 경남.

 

 경상남도는 다음 달부터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다. 법적 지원 의무가 있는 저소득층과 특수학교 학생을 제외하곤 1인당 연간 40만~70만원을 내고 밥을 먹게 된다. '무상 급식'을 '유상 급식'으로 전환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경남도가 최초다.

 경남도는 급식비를 낼 여유가 있는 학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등의 무차별적 무상 급식이 문제라 생각했다. 그 결과 올해 들어 관련 예산 257억 원을 줄였고, 이에 동참한 도내 시·군도 386억 원을 삭감했다. 그 대신 경남도는 애초에 무상급식비로 지원할 예정이던 642억5000만원을 다음달 20일부터 ‘2015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방송>(EBS) 교재비·수강료, 온라인학습·보충학습 수강권, 학습캠프 운영, 기숙형 학사 지원 등이 사업의 핵심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 일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다. 대략적인 수혜 인원은 도내 전체 학생의 24%다.

 경남도교육청은 이 사업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가 교육지원 사업을 하려면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상급식 예산 전용을 위한 땜질식 방안이므로 도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경남도의 맞춤형 교육지원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기존의 것과 유사하거나 중복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인국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서민자녀 지원사업은 정규 과정 이외에 방과후 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도교육청 사업과 중복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의 발언에 대해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등은 “경남도는 무상급식 지원 약속을 지키고, 교육청도 경남도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노력을 더 해달라” 요구했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타협 없는 ‘일방적’ 충돌로 경남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과 분열만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와 중에 정치권에선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 구도의 복지 논쟁으로까지 번져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작 무상급식의 대상인 학생들은 결정권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 현실이다.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학생들이 만족하는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박정현

- (사진출처=http://www.freisagen.com/?p=5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