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의 한일국방회담..." 사전동의없는 日자위권 행사불가"

 

 

 한일 국방장관은 과거사 문제와 독도 영유권 갈등으로 중단됐다 4년 만에 열린 회담에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지역 파병시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민구 국방장관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한국 정부의 요청이나 사전 동의 없이는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양국은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한반도 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방식과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한 장관은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우리측의 요청 또는 동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카타니 방위상은 "어떤 경우에도 국제법에 따라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라며 "이는 한국에도 당연히 해당된다"고 답했다.

 우리측은 이 자리에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지역에서의 활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한 장관은 "일본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인만큼 반드시 한국의 요청이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나카타니 방위상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을 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일본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다만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에 대해 "한 장관의 말씀을 잘 들었다"고만 답하고 구체적인 입장은 전하지 않았다.

 한 장관은 또 최근까지 양국 간 국방분야에서의 협력이 미진했던 것은 한일 간 역사문제 때문이라고도 지적했다.

 양 장관은 다만 한일 간 수교 50주년을 맞는 올해 4년여만에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열린 것은 의미가 깊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향후 양국 국방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늘려가기로 했다.

 한반도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를 합의하에 허락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치가 얼마나 낮은지 짐작이 된다. 정말 당연한걸 합의를 하고 동의를 받아내야 하는게 어째 우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 남북전쟁이 다시 발발 한다면 일본군대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된다는 것이다. 이 합의가 한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진 모르겠지만, 한국은 좀 더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사참조 및 사진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421&aid=0001443819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SCOOP

정 재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