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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정치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으로 바뀌나?

 

   

 국방부가 대학생 예비군의 동원훈련 제도 부활을 검토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과 예비군 동원 인력 감소 등을 고려해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예비군은 4년 차까지 매년 지정된 부대에서 2박 3일간(28~36시간)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대학생 예비군은 학교에서 하루 8시간 교육받는 것으로 동원훈련을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생 예비군을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하면 대학 학사일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가뜩이나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의 불만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 공청회, 설문조사 등 여론 수렴을 거쳐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훈련 보류자로 지정된 대학생 외에도 다른 직종의 동원훈련 참가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동원훈련 보류대상 직종은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군부대나 주한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학교 교사, 학생, 직업훈련생 등이다.

 이 중 대학생 예비군들이 동원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동원훈련자들 중 대학생이 비중이 80%나 되서다. 현재 동원훈련 보류자는 약 70만명으로 이중 대학생 예비군은 56만여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예비군 전력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대학생 예비군의 동원훈련을 곧바로 추진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산 확보를 통한 훈련장 마련, 훈련 보상비 등의 제반여건이 조성돼야 하는 때문이다. 대학생들이 학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국방부는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을 학기기간이 아닌 방학기간에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대학생 예비군의 훈련을 강화하되 이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제도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예비군 훈련의 학점 인정도 그 중에 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XM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에 네티즌들은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학생은 공부를 해야지”,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뭐가 달라지는 건가”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대학생들 짜증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및 내용 출처: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1504031424122598516_1/article.html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31&newsid=01902406609332512&DCD=A00603&OutLnkChk=Y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SCOOP   

오 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