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또 금리·지준율 동시 인하...성장세 둔화 우려

 

중국의 대출 및 예금 금리 추이(1년만기 기준, %)

 중국이 23일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각주:1](지준율)을 동시에 인하했다. 지난 8월26일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한꺼번에 낮춘 지 두 달만으로 경기 성장세가 둔화되자 추가 부양에 나서는 모습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날 "24일을 기해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 금리를 기존 4.6%에서 4.35%로, 1년 만기 예금 금리는 1.75%에서 1.50%로 각각 0.25%포인트씩 낮춘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기준금리 인하만 6번째다.

 인민은행은 또 시중은행에 대한 지준율을 0.5%포인트 낮추고 금리 자유화의 일환으로 예금 금리 상한선도 없애기로 했다. 인민은행은 성명에서 “중국 경제 성장에 여전히 하방 압력이 있는 만큼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또다시 금리와 지준율 동시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 7% 달성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3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는 전년대비 6.9%를 기록해 지난 2009년 1분기 이후 6년 반 만에 처음으로 7%를 하회했다. 예상치였던 6.8%는 웃돌았지만 중국 ‘바오치(保七·7% 성장률)’가 깨졌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더욱이 오는 26일 개막하는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를 앞두고 있어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가 더욱 큰 상황이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이번에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동시에 인하하면서 시중 은행의 예금금리 상한선을 없애기로 한 것에 주목했다.

 인민은행은 지난 8월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동시 인하를 결정하면서 만기 1년 이상 예금에 대한 수신금리 제한을 없앤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아예 만기 조건 조차 없애버렸다. 모든 예금금리 상한을 없앤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번 조치로 인민은행이 금리 규제를 종식시키는 마지막 조치를 취했다고 평했다. 아울러 금리 자유화는 위안화가 IMF의 SDR^[각주:2]에 편입되느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 변수라고 설명했다. IMF는 위안화의 SDR 통화 바스켓 편입을 위해서는 중국의 금리와 위안화 환율 자유화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IMF는 내달 집행이사회를 통해 위안화 SDR 편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예금금리 자유화로 중국 은행 산업도 커다란 구조 변화에 직면, 진정한 시험대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예금금리 자율화로 무리한 이자 지급 경쟁을 벌여 시중 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민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시중 상업은행들이 스스로 얼마의 이자를 지급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은행들 입장에서도 커다란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물론 인민은행은 창구지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계 경제(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유럽, 일본 간의 ‘환율 전쟁'으로 인해 신흥국들의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금융정책은 국제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 받고있다.

 

사진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2&oid=421&aid=0001696074

기사참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2&oid=277&aid=0003610040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SCOOP

정재훈

1.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아들인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말한다. [본문으로]
2. 국제수지가 악화되었을 때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무담보로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