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빈 손, 심각한 부산의 노인빈곤문제

 

▲ (사진출처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60406010001593)

 

부산이 고령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부산은 지난해 전국에서 7번째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노인층은 넓어지고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로 넓어진 노인층은 많은 노인문제를 발생시키고,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노인빈곤문제이다.

 

통계청의 '고용자통계’에 따르면 부산시의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전국평균)은 2015년 7.5%(5.8%), 2014년 7.8%(6.0%), 2013년 8.1%(6.3%), 2012년 8.8%(6.7%)였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수급률은 그만큼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산지역의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4년 25.1%(전국31.9%), 2013년 24.6%(31.4), 2012년 21.8%(30.6%), 2011년 19.2%(29.5%)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과의 차이를 보아 현저히 떨어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산시는 한해 약 2조 3천억 원의 복지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이 중 28%가 노인복지 예산이다. 그러나 부산시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37%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과연 복지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현재의 복지는 주로 서비스 위주이며 경제문제가 시급한 지금의 노인층에게 이런 복지는 비효율적이다. 전국시니어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등 시니어 단체(senior : 연장자)들이 총선을 맞이해 제안했던 노인정책을 참고해보자.

(정책 출처 :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58401)

 

 

1. 일자리 정책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 확대

○ 노인사회활동 지원비를 현행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간도 현행 9개월에서 12개월로 상설화하며, 전담인력의 퇴직금의 보장

○ 정년 연장(63세) 추진으로 소득단절구간 최소화 

 

2. 연금 정책 

○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전면 확대 실시

○ 기초생활보장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생계급여와 분리 실시 → 기초연금 줬다 뺏는 방식이 아닌 실질적 기초연금 지급

○ 기초연금 지급을 국민연금과 연계한 급여 삭감 폐지, 기초연금의 현재 가치 보장을 물가상승률 방식이 아닌 소득상승률(국민연금 A값 상승률) 방식으로 개선

○ 향후 7년 내, 기초연금법을 고령자기본소득법으로 전환

○ 국민연금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70%로 상향 조정 

 

3. 노인의 소비보호 

○ ‘노인 소비보호 특별법’ 제정 

 

4. 의료복지 

○ 고령․장애․치매․재활 등 각종 요양을 개인 맞춤형으로 종합관리

○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 실시 : 보호자들의 부담이 큰 간병비 없애기

○ 임종준비 지원 : 상조보험의 건강보험편입, 장례비와 부품의 표준화

○ 기타 지원 : 임플란트(전체 치아 확대, 현행 70세→65세), 건강보험료 대폭 감면, 장수수당 지급, 의족과 전동휠체어 지원, 고독사 예방 등 

○ 고가 검사비의 보험 적용 : MRI, MRA, 초음파, CT, 내시경 등

○ 향후 7년 내, 노인의 모든 질병에 대해 무상의료 전면 실시

 

5. 노인 관련 법제 정비 

○ 각종 노인단체 지원법안 정비 

○ 사전유언 등록제도 : 재산의 처리, 신체의 사후 기증, 생명유지장치의 치료 거부 등 사전 유언사항을 작성 구술하여 노인복지건강정보센터 등에 등록하도록 함.

○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 등 

 

 

문제는 코앞에 다가와 있지 않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존재하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을 비롯한 모두가 어울려 즐겁게 살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발표되었다. 앞으로 이 사항들이 얼마나 많이, 빠르게 해결될지는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신문학회 SCOOP

백예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