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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미련... 하지만 결국은 똑같은 정부 "그들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이쯤에서 접어야 할 것 같다.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 불치병에 걸려 갈수록 일그러지고 뒤틀려 본디 모습을 잃어가는 괴물 형상을 하고 있다. 정치 편향적이고 부패하다 못해 이제는 비도덕적이기까지 하다. 조직 수장의 결단과 희생, 구성원들의 자성과 자정 노력을 통해 변화와 쇄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이 없지 않았다. 이제는 그런 미련마저 주저 없이 버려야겠다. 그들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고목나무에서 꽃이 피는 기적을 바라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세계일보)-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는 비보가 끊이질 않는다. 국사 교과서 국정화. 대통령의 정치인 비하 발언. 폭력시위... 더 심각한 것은 의미 없는 법 제정과 국민의 .. 더보기
하라고 해도 안할 겁니다. 신문사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3일, 국무회의에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인터넷 신문사의 취재 및 편집 인력 요건을 5명으로 늘리고 상시 고용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내도록 개정했다." 기존 인터넷 신문사의 개설 기준은 '취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인력 3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과 '주간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문사를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었다. 여기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취재 및 편집인력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시 고용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소급 적용한다고 .. 더보기
끝나지 않을거 같던 '세월호 사건',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끝맺었다. "수사권·기소권 대통령 결단 사안 아니다" 5월 16일 유가족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다. "유가족 여러분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모시게 됐다. 의견을 주시면 꼭 바로잡도록 하겠다." 하지만 정확히 4달 후인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의 삼권분립와 법치국가를 이유로 들면서 세월호 사건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여야의 세월호법 2차 합의안이 유가족의 반대로 불발된 후 세월호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자리였다. 유가족들은 대통령이 중점 되는 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받는 일과 세월호 법에 대한 수정은 유가족들로만은 이뤄질 수 없다. 이번 국회에서의 대통령은 입장은 유가족을 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