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을거 같던 '세월호 사건',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끝맺었다.

"수사권·기소권 대통령 결단 사안 아니다"

 

  5월 16일 유가족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다. "유가족 여러분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모시게 됐다. 의견을 주시면 꼭 바로잡도록 하겠다." 하지만 정확히 4달 후인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의 삼권분립와 법치국가를 이유로 들면서 세월호 사건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여야의 세월호법 2차 합의안이 유가족의 반대로 불발된 후 세월호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자리였다. 유가족들은 대통령이 중점 되는 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받는 일과 세월호 법에 대한 수정은 유가족들로만은 이뤄질 수 없다. 이번 국회에서의 대통령은 입장은 유가족을 생각하는 듯한 말투를 가지고 있었다. 정작 유가족들을 위해서 결정한 사안은 하나도 없었다. 그저 "세월호 특별법은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사안 아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하며 대통령은 유가족을 외면하기 급급했다.

 

  모든 국민이 법에 대해서 알진 못하겠지만, 전례가 있다. 현재처럼 특검에서 진상조사를 진행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때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관련 기사 :MB 특검수사 방해, 도 넘었다... 압수수색·수사기간 연장 모두 거부) 혐의자가 수사거부 및 회피를 한 사례는 아직도 국민에게 각인되어 있고, 특검에게 수사를 믿고 맡길 수 없게 만들었다.

 

  대통령의 발언 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중 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배의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지적하였다. "특검법에 의한 특검과 마찬가지로 특별법에 의한 수사권·기소권 역시 헌법체계에 어긋남이 없다." 하여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대통령의 발언을 요약하여 "적폐의 핵심을 제대로 도려내지 못한 현실을 대통령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이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오늘, 박 대통령은 마치 유가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대통령이 사실을 호도하여 국민 여론을 기만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힘으로만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아직 세월호 사건에 진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드러난 부분은 없다.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해 나가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건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대통령에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희망의 불씨를 꺼트리는 것이다. 정확한 원인도 밝히지 못하는 정부와 아직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모든 국민이 바라는 일일 것이다.

 

  대통령은 한 국가의 왕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다. 국민의 뜻 받아들이고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의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회피가 아니라 대통령 본연의 일이 무엇인지 성찰해 봐야 할 시간이다.

 

 

 

박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