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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정치

[연재를 시작하며] - 세계의 눈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다. 세계는 지금 엄청난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각 대륙마다 전쟁뿐만 아니라 경제위기와 영토 갈등을 놓고 힘의 균형에서 벗어나려 한다. 세계문제를 살펴보면 단순히 한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복합적 요소를 통해 발생하는 것을 알게 해준다. 중동지역을 예를 들어보면 종교분쟁 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갈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은 단순히 종교적 문제로 접근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이스라엘의 우방국인 미국이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에 따라 분쟁의 모습이 뒤바뀌기도 한다. 미국은 단순히 이런 분쟁을 중재하려고 중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중동지역에 행사함으로써 대립관계에 있는 .. 더보기
회장님의 ‘연봉호’ 어디까지 날아오를 것인가? ‘평생 일해도 회장님 1년 연봉은 될까?’ 부정하고 싶었던 회장님의 연봉이 만천하에 알려졌다. ‘진짜 이렇게 받는 거였어?’ 라는 질문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들의 평균 연봉은 일반 직원 연봉의 몇 십배, 혹은 몇 백배가 되기도 한다. 적나라하게 사회에 드러난 임원들의 연봉, 수긍하기 힘들다. 현실은 쥐꼬리만 한 월급에 허덕이는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는다. 연봉공개는 애초에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기업 경영자들의 연봉이 합당한지 주주들에게 보여주고 동시에 기업 투자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경영자들의 연봉 지급에 대한 타당성이 없었다. 그들의 보수는 ‘성과에 비례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SK(주)의 연봉 산정 기준이 구설에 오른 것도 같은 이.. 더보기
생활 정치인 이해성 “이해성”과 그가 주장하는 “생활정치” 수정동 산복도로에는 ‘산만디’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다. 산복도로 입구도, 중턱도 아닌 꼭대기에 말이다. 이 레스토랑이 생긴 자리는 그의 선거 사무소였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낙마한 후,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레스토랑을 세웠다고 한다. 처음 레스토랑이 세워졌을 때 주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왜 레스토랑이냐, 국수집이나 하지”라는 소리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 레스토랑은 주민들의 것이 아니었다. 레스토랑은 6개월간의 적자 후 흑자로 돌아섰다. ‘가긴 힘들어도 내려오기 싫은 곳’ 이라는 블로거 들의 평이 이어졌다. 방송도 탔다. 뿐만 아니라 8천이던 인근 집값이 1억이 되었다. 외제차는 커녕, 국산차 하나 들어오지 않던 곳에.. 더보기
패션좌파와 일베의 공통점 얼마 전 SNS에서 노무현과 문재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보았다. “노알라!” “문죄인같은 빨갱이는 사라져야 됨.” “아따, 이 페이지는 '일베'의 자랑이노”와 같이 동조하는 댓글들이 있었다. 이런 행위의 원인은 ‘일베’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극보수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의 로고.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는 ‘DcInside(이하 디씨)’의 수위 높은 글을 퍼놓는 커뮤니티였고, 그와 동시에 악질 네티즌들도 옮겨갔다. 그들은 커뮤니티에 종종 반윤리적인 행위를 ‘인증’하여 네티즌들의 반감을 사기도 했다. ‘울랄라세션 故 임윤택 사망 직후 조롱’, ‘5.18 희생자 홍어택배 비하’와 같은 만행을 저지르자 현 보건부장관은 “일베 청소년들은 사회 쓰레기”라고 발언했다. '일베'를 이용하는 ..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문입니까 담화문입니까?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34일째,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사과다운 사과’를 처음으로 직접 했다. 대국민 담화 도중 눈물까지 흘렸다. "참사의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발표했다. 이 정도면 최고 지도자로서 진정성이 있는 사과로 볼 수 있다. 눈물은 치유를 뜻하기도 한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듯 누군가 함께 울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을 얻는다. 이를 우리는 '공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은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사고 대책이다. 대책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면, 사과의 진정성도 덩달아 의심받기 마련이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대책으로 가장 주목받는 것은 '해경 해체'다. 그리.. 더보기
드디어 1대1이다 드디어 1대1이다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닻을 올렸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결합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면서 정치권이 사실상 여야 1대1 구도로 재편됐다. 156석의 새누리당과 견줘봐도 크게 밀리지 않는 구도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벌써부터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무소속 의원이던 안철수가 지금은 야당의 공동대표가 되었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선 신당이 '야당 지도자'로서의 정치적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입성 1년 만에 무소속 의원에서 제1야당의 당 대표로 '무혈 입성'했지만, 당내 정치적 기반이 부족한 그거 얼마나 리더십을 보이느냐가 향후 야권의 대선 주자로서의 시험 무대가 될 수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에서 안철수는 "우리 당이 다수.. 더보기
우크라이나 사태,현대판 내전의 연장선상? 지금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사람들의 주목을 받고있는 곳은 어디일까?아마도 세계정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그들은 십중팔구 우크라이나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그동안 볼수없었던 꽤나 신선한 사건임이 분명하다. 그동안 우리가 구 시대의 산물이라고 여겨왔던 냉전시대에서나 나올법한 서방과 러시아의 직접적인 대립이 현재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것이다.바로 여기 우크라이나에서 말이다. 사실 그동안 러시아와 미국을 중심으로 대립관계가 쭉이어져 왔지만 지금처럼 직접적으로 한 나라를 놓고 군사적으로 대면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러시아 국방부는 13일 크림반도와 인접한 로스토프스카야 등 남서부 일대에서 8500명의 포병이 참여하는 군사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 더보기
철도 민영화 누가 원하는 것인가 철도 민영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13년 12월 27일 밤 10시경 수서발 KTX의 면허를 발급하였다.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이 시작된 것이다. 민영화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갖고 있는 법적소유권을 주식매각 같은 방법을 통해 민간부분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설립해서 코레일과 경쟁시키는 것이다. 서로 경쟁을 시켜서 철도산업의 효율화를 이끌어낸다. 지금까지의 철도의 부채는 코레일이 철도산업을 독점함으로서 일어나는 방만한 경영에 있다고 봤다. 코레일은 2005년 설립될 때부터 부채를 가지고 경영을 시작했다. 그 후 8년간 정부로부터 PSO(공익서비스의무)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처음부터 가진 부채와 더불어 코레일은 7000억 원이 넘는 부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