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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정치

새누리당, 언제쯤 정신차리나? 새누리당과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청년들의 늦은 사회진출에 대해 현실성 없는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21일, 새누리당은 정부와의 당정협의에서 초*중등학교 입학 시기를 2년가량 앞당기고 현재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4(대학교)년제'인 학제를 '5-3-3-4년제' 또는 '6-5(중·고등과정 통합)-4년제'로 개편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정부는 긍정적인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초등학생들의 인지발달 능력과 사회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입학연령을 낮추려는 것은 오히려 역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경고했다. 유아교육 전문가인 이성숙 한국유아교육센터 대표는 “만 5세 아이가 학교에서 추상적인 학습을 하거나 부모와 떨어진 학교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교육 .. 더보기
4년만의 한일국방회담..." 사전동의없는 日자위권 행사불가" 한일 국방장관은 과거사 문제와 독도 영유권 갈등으로 중단됐다 4년 만에 열린 회담에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지역 파병시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민구 국방장관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한국 정부의 요청이나 사전 동의 없이는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양국은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한반도 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방식과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한 장관은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우리측의 요청 또는 동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카타니 방위상은 "어떤 경.. 더보기
금융감독원, 대포통장예방을 위한 새 방안을 만들다. 이제부터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통장 계좌를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다시 사용할 땐 인출 금액이 턱없이 줄어든다. 기존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도 600만 원까지 인출할 수 있었지만 오는 4월 6일 부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70만 원 이하로만 ATM 기에서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정책이 실현되게 된 이유는 대포 통장 때문이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통장이나 잔액이 적은 통장을 대포 통장으로 사들여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중고매매 사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대포 통장 개설의 신규 개설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오랫동안 안 쓰는 통장을 대포 통장으로 사들이는 행위는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정책 실현으로 25% .. 더보기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으로 바뀌나? 국방부가 대학생 예비군의 동원훈련 제도 부활을 검토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과 예비군 동원 인력 감소 등을 고려해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예비군은 4년 차까지 매년 지정된 부대에서 2박 3일간(28~36시간)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대학생 예비군은 학교에서 하루 8시간 교육받는 것으로 동원훈련을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생 예비군을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하면 대학 학사일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가뜩이나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의 불만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 공청회, 설문조사 등 여론 수렴을 거쳐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더보기
'썸'에서 끝나버린 3자회동 - 초반 분위기는 화기애애 했으나, 다음 약속이 언제가 될지는...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가 2012년 대선 이후 처음 공식석상에서 마주했다. 지난 17일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새누리당 김문성)가 함께하는 3자회동이 열렸다. 회동의 주 내용은 대한민국 경제이슈에 집중되었다. 예상보다 많은 의견들을 주고받은 3정상은 무려 100분이 넘는 시간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회동의 시작은 화기애애했다. 박 대통령은 중동 순방 성과를 언급하며 '제2의 중동붐'을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나가 대규모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을 밝혔다. 이를 위해서 정치권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문 대표는 "중동 순방이 아주 성과가 많았다니 다행스럽.. 더보기
코 앞으로 다가온 2015년 "걱정된다 2015년, 기대된다 2015년"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바뀌는 정책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중 담배값 인상은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올라올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다. 흡연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인상되는 2,000원의 세부내용을 발표하였지만,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높아질 가격으로 인해 담배 사재기가 만연하거나 판매점에서는 이득을 보기 위해 담배 물량을 풀지 않는 등 흡연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차라리 4,500원을 내고 한국에서 담배를 필 바에 외국에서 일하며 6,000원을 내고 담배를 피우고 말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이다. 현재 담배 배급물량의 감소로 담배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인 시점에서 편의점에서 담배를.. 더보기
신은미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왠만하면 정치 관련은 쓰고 싶지 않았는데 쓰는 날도 오네요.제목 그대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딱히 형식같은걸 맞출 생각도 없고 자유롭게 쓰는 글입니다.(이제부턴 편의상 반말체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의 저자 신은미씨 (출처: 연합뉴스) '지난 12일 신은미 &황선의 토크콘서트중 고3학생 오군이 로켓캔디라는 것에 불을 붙여 화재가 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위의 글이 일단 외부 요인을 뺀 기본 베이스다. 솔직히 난 신은미라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는 제대로 몰랐다. 그냥 '북한에 관심있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보다. 일단 사건을 보고 제일 처음 한 생각은 "고등학생이 술먹고 미쳣네 미X놈"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다른 .. 더보기
환자보다 돈이 우선인 '의료 민영화'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히포크라테스 선서 中-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한다. 병원은 돈에 관한 사리사욕에 이끌리면 안되고 오직 환자의 목숨과 건강을 위해 존재하며 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병원이 바뀔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 바로 ‘의료 민영화’라는 정책 때문이다. 병원은 국공립 병원과 비영리 병원, 영리 병원으로 나뉜다. 여기서 영리병원은 개인 사업자가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 병원을 운영하는 구조로 투자한 기업도 병원에 매출에 의해 이익금을 가져간다. 현재 우리나라엔 영리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의료 민영화는 병원 운영을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기업이 하는 것이다. 의료 민영화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을 .. 더보기
끝나지 않을거 같던 '세월호 사건',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끝맺었다. "수사권·기소권 대통령 결단 사안 아니다" 5월 16일 유가족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다. "유가족 여러분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모시게 됐다. 의견을 주시면 꼭 바로잡도록 하겠다." 하지만 정확히 4달 후인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의 삼권분립와 법치국가를 이유로 들면서 세월호 사건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여야의 세월호법 2차 합의안이 유가족의 반대로 불발된 후 세월호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자리였다. 유가족들은 대통령이 중점 되는 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받는 일과 세월호 법에 대한 수정은 유가족들로만은 이뤄질 수 없다. 이번 국회에서의 대통령은 입장은 유가족을 생.. 더보기
저탄소차협력금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됐던 저탄소차협력금제가 2020년으로 연기됐다. 대신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구매자의 세금감면을 연장하고, 중소형 하이브리드의 경우, 추가로 보조금100만원을 지원된다. 사진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21&aid=0000677622 저탄소협력금제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구매자들에게는 부담금을 물리고, 적은 차량구매자들에게는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겉으로는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도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문제점들이 많다. 먼저 한국 자동차산업계를 악화시킨다. 저탄소차협력금제를 일찍이 시행한 프랑스는 친환경자동차 개발이 앞서있다. 따라서 프랑스자동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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