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앞으로 다가온 2015년

 

"걱정된다 2015년, 기대된다 2015년"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바뀌는 정책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중 담배값 인상은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올라올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다. 흡연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인상되는 2,000원의 세부내용을 발표하였지만,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높아질 가격으로 인해 담배 사재기가 만연하거나 판매점에서는 이득을 보기 위해 담배 물량을 풀지 않는 등 흡연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차라리 4,500원을 내고 한국에서 담배를 필 바에 외국에서 일하며 6,000원을 내고 담배를 피우고 말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이다.

 

 

  현재 담배 배급물량의 감소로 담배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인 시점에서 편의점에서 담배를 한 갑씩만 판매하는 것을 보며 한 뱃사람은 "뱃사람이 담배를 한 갑만 들고가서 일할 수 있겠냐고, 우리가 일하는 힘이 담배인데 우리보고 일하지 말라는 거냐? 안 그래도 담뱃값 올라서 일할 의욕도 없어지는데 올해도 가기 전에 우리한테 그러지 좀 마세요."라며 편의점 사장에게 호소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담뱃값 인상은 물론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간략하게 중요 변화를 모아봤다.

1.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시행되고, 공공장소 또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2.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은 이번에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오르게 됐다.  

3. 택시의 승차거부도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서 이제 택시기사들은 3회 이상 승차거부를 할 경우 면허를 박탈당하게 된다.

4. 거주자 우선 주자창에 부정주차하게 되면 별도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확인되는 순간 계도 및 견인조치가 이뤄지며 최소 7,200원의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5. 무료로 시행되는 예방접종의 종류 증가 - BCG(피내접종),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페렴구균, MMR(홍영/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12세 이하 어린이들은 A형 간염 접종이 무료

6. 현재 1순위, 2순위로 나뉜 주택청약통장 순위가 모두 1순위로 통합된다. 통장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1년이면 획득할 수 있다. 입주자 신청절차도 국민주택, 민영주택이 각각 3단계로 간소화된다.

7. 서울시 쓰레기봉투값이 지역별 평균 363원에서 437원으로 인상된다. 2017년까지 492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2017년까지 187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지만, 내년에 국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만 모아봤다. 사실 필자도 흡연자이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이 가장 신경 쓰였다. 하지만 이번엔 서울시 쓰레기봉툿값 인상 등 국민 생활품들의 가격에 정부가 손을 대기 시작했다. 혹여나 기초 생활품까지 인상되리라는 걱정스러운 시선이 늘고 있다.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SCOOP

박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