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AD, 뭣이 중헌디? 뭣이 중해서 싸우는디?

[사진 1] 성주 성산포대에 배치되는 THAAD

 지난 7월 8일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종말 단계 고고도 지역방어 미사일, 이하 사드) 배치가 결정 이후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찬반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2017년 말까지 사드 1개 포대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미군이 배치비용과 무기값을 제공하고 우리나라는 부지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사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국민들이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는 것일까?

  사드는 원래 360° 회전이 가능한 레이더를 가지고 최대 2,000km까지 탐지할 수 있어 미사일을 직접 요격하는 무기체계이다. 이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우리나라에 들여오면서 360°가 아닌 120°로 고정을 하면서 600km까지 탐지하도록 설정하여 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발표다. 하지만, 성주에 사드가 설치됨에 따라 수도권의 방어는 불가능해 패트리어트미사일(이하 패트리어트)을 통해 막겠다는 것이다. 패트리어트는 사드와 달리 저고도에서 접근해 직접 요격이 아닌 자체 폭발로 요격하는 점이 다르다.

 사드를 찬성하는 이유는 뭘까? 일단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패트리어트로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패트리어트는 요격고도가 20~30km인데 만일 서울 용산 상공에서 요격할 경우 그 순간 용산 인구 60만 명이 사망하고, 뒤이어 120만 명이 사망한 후 한 달 뒤는 수도권 전체는 원폭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막기 위해 40~150km 상공에서 요격하는 사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찬성파의 주된 이유다.

 찬성 측의 말대로 사드는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무기체계일까? 그렇지 않다.

[사진 2] 레이더에서 벗어나서 SLBM을 쏠 경우의 예시

 위 사진을 보다시피 우리나라에 배치되는 사드는 각도가 120°밖에 되지 않아 범위에서 벗어나 쏘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대해선 속수무책이다. 이걸 막기 위해선 핵잠수함이나 글로벌 호크(고고도 무인 정찰기)의 도입이 필요하게 된다. 국방비는 더욱 들고, 한반도는 (준) 전시 상황으로 갈 것이라는 게 반대파의 의견이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 중국인 이상 중국의 말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이 26%, 홍콩 5.8% 등 31.8%의 무역을 하고 있고, 중국 관광객 또한 45%(약 600만 명))를 차지한다. 이를 토대로 현실을 직시하고 외교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처럼 사드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면도, 필요하지 않은 면도 존재하는 무기체계이다. 나라를 위한 안보도 좋고, 전쟁을 최대한 하지 않기 위한 햇볕정책도 좋다. 하지만, 군사기밀을 제외한 부분은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북한과는 전쟁 같은 최악의 상황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일이 먼저가 아닐까?

사진 출처 : http://busan.fnnews.com/news/201607131749597866

사진 출처 : JTBC 썰전 175회 캡처본

내용 참고 : 썰전 175회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신문학회 SCOOP

 

이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