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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사회

민증검사 기계, 개인정보 노출 위험 커.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에서 주민등록증(이하 민증)검사기계 때문에 화제이다. 민증 검사기계는 민증을 스캔해서 지문인식으로 본인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기계이다. 검사 기계가 도입된 계기는 미성년자들이 민증을 위조해 업소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서이다.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인 술집의 경우 미성년자를 받으면 영업정지 처분과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 기계의 장점은 미성년자가 민증을 위조해도 이젠 업주를 속일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계에 단점도 있다. 바로 개인정보 노출이다. 민증을 스캔해서 지문과 대조하는 이 기계는 민증의 개인 정보가 컴퓨터에 얼마동안 저장되어 있게된다. 카드사와 통신사에 개인정보 노출 사건 때문에 예민한 요즘, 이 기계가 정말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다.

 

 

청소년 금지 업소인 부산 화명동의 한 술집에 들어가 직접 민증검사를 해보았다.

 

업주: 민증 좀 보여주세요.

 

: 여기요.  사장님, 이 기계에 개인정보 노출 위험은 없나요? 민증을 주기가 껄끄럽네요.

 

업주:(웃음) 아마 그런 일 없을꺼에요 . 이 기계 없으면 무서워서 장사 못합니다.

 

: 그러면 만약 제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이 가계가 책임지나요?

 

업주:(정색) 그런 일 없다니까요 손님.

 

 

술집 업주는 자신의 장사만 생각할 뿐이지,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방안이 없는 것 같았다. 만약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들고와 술집에서 술을 구매한다면, 업주는 cctv에 민증검사를 한것만 찍혀있으면 불이익을 볼일이 없을것이다. 개인정보 노출에 민감한 요즘, 일각에선 민증검사 기계가 과잉 대책이 아닐까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과잉 대책이 아닌 다른 대응책이 빨리 나와서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줄여야한다고 일각에서는 말하고 있다.

                             

                                                                                                                 -한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