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이 지방선거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제 6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투표 참여는 95년 6월 5일 이전 출생자부터 가능하다. 기존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지만, 이번부터는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지방선거 투표 방법
이번 선거는 1인 7표제로 실시된다. 시·도 교육감선거,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 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선거까지 총 7표이다.
투표용지의 색을 다르게 했지만 7장을 한 번에 투표하지는 않는다. 처음 신분증을 제시하면 1차 투표용지 3장(교육감, 광역장, 기초장)을 교부 받는다. 3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2차 투표용지 4장(지역·광역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 및 기초의원)을 받는다. 이 4장도 각각 기표 후 투표를 마치면 끝이다. 예외로 특별자치구역인 세종시와 제주도에서는 각각 4표, 5표를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학교에 주로 위치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지방선거 사전투표제는 모든 국민이 쉽게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방법은 간단하다. 그러나 역대 지방선거의 득표율은 1회를 제외하고 50% 안팎이다. 매 회마다 투표율 향상을 위해 새로운 방침들을 만들었지만 효과가 없었다. 이번에도 투표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전투표제’를 새로 시행한다. 전까지 있었던 ‘부재자 투표제’를 없애고 새로 만든 제도다. 신고 후에만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본인인증만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 투표제’는 선거일인 6월 4일이 아닌 5월 30~31일에 시행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도 처음으로 도입됐다.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역대 지방 선거 투표율 분석
정부는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역대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저조했다. 지방선거가 거듭될수록 투표율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선거 문화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많다. 후보자가 내세우는 공약보다는 그들의 학연과 지연에 관심을 가진다. 지방선거는 공동체의 대표를 뽑는 것이지만 편 가르기식 투표가 만연하다. 그렇다보니 국민들의 관심도 자연스레 낮아졌다. 투표에 참여한다는 것이 소중한 시간을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올해 역시 6·4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선거일 다음 날 휴무를 내면 주말까지 쉴 수 있는 징검다리 연휴 일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 매일경제)
20대는 투표율이 저조하다
(사진출처 : 매일경제)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대의 투표율이 가장 낮았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60세 이상은 과반수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20대 후반의 투표율을 살펴보면 과반에도 못 미친다. 눈여겨 볼만한 점은 20대의 투표율이 19세보다도 낮다는 점이다.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할 20대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20대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은 공약을 내세우고 지키지 않는다. 자연스레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 정치에 무관심하게 된다. 특히나 취업경쟁을 해야 하는 20대들은 취업에 관한 공약을 내세우고 지키지 않는 후보자들 때문에 그들을 믿지 않는다. 자연스레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게 되었다. 선거에 투표하지 않으면서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한다. 선거는 자신의 권리를 표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20대들은 선거일에도 일을 하거나, 하루 휴가로 생각한다. 권리를 망각한 채 단순한 휴무로 인식해 버린다.
또한 20대들은 선거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실행해야 하는 권리라고만 배웠다. 선거하는 방법 등과 같은 실질적인 교육은 배우지 못했다. 부모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온 20대들은 부모님들이 선거에 대해 불신하거나 선거철에 투표를 하지 않는 모습을 봐왔다. 꼭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히게 된 것이다.
(사진출처 : http://6470.me/)
하지만 선거는 국민이 자신을 대표할 대리자를 뽑는 것이다. 국가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박호경 배은비 김량수 김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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